■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세 번째 반성문까지 제출하면서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음주운전 사실을 거듭 부인하며예정된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수사가 진행되자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지만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검찰 기소 단계에서음주운전 혐의가 빠지며논란이 오히려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혐의를 인정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 결과,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정경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오전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처벌 경중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경일]
우선 이번 재판에서 문제된 범죄들 한번 보면 음주운전은 기소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상죄 또 사고 후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미조치죄, 도주치상죄, 운전자 바꿔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도주교사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러한 죄가 경합되면 1년에서 45년의 징역형. 4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구속됐고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년 6월 선고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듣기로는 전례에 비해서 무겁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번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혐의나 정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경일]
사실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도주를 했다 하더라도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다면 이렇게 실형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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